최저임금제도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임금제도란?

개요 :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정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직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부과, 병과* 가능 /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2023년 대비 2.5% / 240원 인상)

2024년 최저주급 : 473,280원 (하루8시간, 주5일근무, 주휴시간 8시간 포함 48시간 기준)

2024년 최저월급 : 2,060,7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주 8시간 포함 월 총 근로시간 209시간기준)

2024년 최저연봉 : 24,728,880원

개요 :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계산법 : 한주의 총 근로시간 / 법정 근로일수(5일) -> 1일 평균 근로시간 x 계약한 시급 으로 계산한다. 알바일 경우 주 15시간 이상근무(결근 없는 만근 시)
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사 후 3년이내 가능.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하는 일 따위이다.